美상무 “유연함은 없다” 韓에 고강도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미 간에 세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해 “기존 타결된 관세협상 내용을 수용하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대미 수출품 상호관세를 기존 발표된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협정의 최종 서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일본은 미국과 합의를 마쳤음을 언급하며,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지 말라고도 못박았다. 그는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최종 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협정에서 확정한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래스카 송유관 프로젝트 등을)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 이날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