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사회적 가치 기준 세워야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상황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업별 적정 권장 수입을 매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직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가 스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도 8명 정도가 동의했다.

25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가 성인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심층 조사한 결과다. 직업별 권장 수입 공개에는 62.9%가 찬성했다. 해당 직업군이 돈의 가치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직업군이더라도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적정 권장 수입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직업의 사회적 공헌도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소방공무원은 어느 수준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는 매년 11월 1일 전 국민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개인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유종성 가천대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공무원과 국회·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모든 종사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직업별로 중위소득, 상위 10%, 하위 10% 소득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