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8%까지 올려도 25년 뒤에는 연간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내년도 보험료율이 7.19%로 오르면서 상한 도달이 머지않았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 혜택이 수도권과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은 ‘전 국민’이지만, 정작 중장년과 지방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심리상담 지원 제도로,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회당 7만~8만원 상당의 상담을 8회 제공한다.내년도 정부 예
환자와 보호자가 지켜보는 병동 한복판에서 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적으로 발로 바닥을 내리찍었다. 지난 6월 강릉아산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분리 조치에 나섰다. 이처럼 의료현장의 인권침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제재할 장치는 부실하다.8일 서미
2018년 이후 7년째 동결돼온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당 체계가 내년부터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8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수당은 지금까지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지급돼 왔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급 범위는 90만~
숨이 차 산소통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웠던 61세 남성 A씨. 약물도 소용없어 결국 생명 유지 장치 ‘에크모(ECMO)’에 의존해야 했다. 폐가 굳어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는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환자에게 남은 희망은 폐이식뿐이었다.5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A씨에게 기적 같은 순간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적십자사는 이 기부금이 강릉 시민의 식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강릉시청을 방문해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강릉시 초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 논의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함께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업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늦여름 무더위에 바닷물 온도까지 높아지면서 ‘비브리오균’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날로 먹는 해산물을 피하고, 조리와 보관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름철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 건수는 이전 5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건수가 최근 5년간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건 중 4건은 아예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고, 조정에 들어간 사건 중에서도 6건 중 1건은 불성립으로 끝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기준 고독사한 사람의 44.3%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국가가 보호하던 이들마저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임을 보여준다.5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보고서는 고독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