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도 아니고 당·정 협의도 안 거쳤고….”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감세 철회’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당론 결정에 따라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의 감세 정책 철회에 따른 후폭풍, 증가될 예산의 우선 사용처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 보고 있다.

소득·법인세 감세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고 최고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은 2% 포인트의 감세가 이뤄졌다. 반면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는 논란이 거세 2012년 시행으로 봉인된 상태다.

현재 최고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소득세율 35%, 과세표준 2억원이 넘는 법인은 법인세율 22%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내년부터 세율을 2% 포인트씩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안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정대로 세율이 각각 33%와 20%로 내려가게 된다.

감세 철회 논쟁을 바라보는 재정부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우선 현 정권 출범 이후 감세 정책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역풍이 달갑지만은 않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와서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반면 예산 입장에서는 이번 논쟁이 딱히 싫지만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이 늘 수 있다면 반대할 까닭이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