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6·15 회담은 뒷돈거래 회담 등 담겨” 주장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작성, 대국민 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6·15·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문서는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고 성사시킨 ‘뒷돈거래 회담’”이라며 “투명성·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서술했다.

10·4 선언에 대해서는 “햇볕정책 기조를 (다음 정권에서) 바꿀 수 없도록 무리수를 둔 ‘임기말 대못박기’”라며 “NLL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 북한에 시비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이 밖에도 문서에는 “북한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로부터 7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국민의 뜻이 햇볕정책을 버린 만큼, 양 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 문서는 2009년 7월 국정원의 북한담당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됐다”며 “표지에는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고 나와 있다.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한 후 정치관여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제보한 문서”라며 “제보자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됐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