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與野 “北 규탄” 한목소리… 테러법·인권법은 엇박자

[北 미사일 발사] 與野 “北 규탄” 한목소리… 테러법·인권법은 엇박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09 22:34
수정 2016-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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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공동결의안 채택

새누리,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더민주 “테러법은 발사와 별개”

여야는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부터 연휴 내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론을 거론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오후 국방·외교·통일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압박했다. 10일로 예정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부도 여당을 연상케 하는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육군9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이 국방 태세를 튼튼히 유지하고 우리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자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앞서 ‘북한 와해’ 발언에 이어 북 체제를 겨냥한 말을 잇달아 쏟아냈다.

하지만 더민주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등 기존 당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 주장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 공식화 등에는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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