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앞서 고용보험 확대 급선무”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앞서 고용보험 확대를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며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이전에 밝혔던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핀란드와 스위스를 언급하며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보험)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임시·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이다.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며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의 정치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고 덧붙였다.“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환영하면서도 우려”앞서 김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 총선 패배 후에도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반성 없이 국민에 대한 원망으로 일관하던 통합당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란 개념을 토대로 실현됐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면서 ‘선(先) 전국민 고용보험제-후(後) 기본소득 논의’를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