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정국 혼란 연상, 갈등과 후유증 우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차기 대선 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 기각되든 결과를 승복하겠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승자 독식의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개헌론’에 힘을 보탠 것이다.

김 지사는 “진영 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 혼란을 보는 듯하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며 ‘물실호기’(勿失好機), 모든 것에 때가 있듯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제언했다.



김 지사는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