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스킨십 넓히는 여야

與 “일터서 죽는 일은 막아야”
野 “사업장 점거 금지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각 재계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만났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미국에서조차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국내 경제가 죽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개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는 정책 정당’을 내걸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도 나섰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장 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