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빙자해 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다음주 자체 공청회 열고 ‘검찰해체’ 비판
野 “現 법사위, ‘추미애 위원회’로 전락해”

국민의힘은 5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나치가 만든 인민법원(Volksgerichtshof)”에 빗대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입법 공청회를 연 데 맞서 다음주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 수사와 국회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며 “이럴 거면 검찰도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비난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공개로 진행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나치는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를 완성했다”며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의 이름은 인민재판소다. 인민을 가장한 법원을 설치해 반체제 인사라면서 신속히 재판했고, 수사기관은 (비밀 경찰)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해체 3법 관련법의 핵심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단 건데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음 주 ‘검찰 해체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자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오갔다. 나 의원이 청문회 시작과 함께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포함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수사하자는 것이냐, 재판하자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이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온 것에 지금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나 의원은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사고 치고 도망 오다니, 나치 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치독재?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며 “오늘은 모든 과정을 국민이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이 오간 직후 회의실을 퇴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