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국가부채 인식, 韓 재정 파탄 몰고 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통령 경제 참모까지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함) 빚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일본·프랑스·이탈리아의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기축통화인 원화는 달러, 엔, 유로 등 기축통화보다 발행력과 수요가 뒤쳐진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며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축국이라도 재정폭주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1992년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4.1%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해 돌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폭락을 야기했다. 현재는 IMF 구제금융까지 논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실상이 이런데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부채가 늘어도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경제참모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라며 “안일한 국가부채 인식은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