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루 사건 부실 수사 우려
與 “윗선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
법무부 “다양한 수사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해당 띠지의 분실 경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깊은 만큼 국민들에게 해당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하신 것”이라며 “이제 법무부가 검토하고 판단하는 영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5000만원의 관봉권(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밀봉 화폐)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뜻하는 것으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을 포함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다양한 수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