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與 정부조직개편안 강력 비판
“李대통령도·정성호도 부담느낄 것”
“임기 없는 권력 김어준·與 강경파 득세”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與의원부터 잡아가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건 정부 조직개편이 아니고 복수혈전”이라며 “복수혈전은 패가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개편안이 나온 데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없는 권력 김어준씨와 강성지지층이 하자는 대로 하고, 결국 욕은 이 대통령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개편안에서 제일 심한 게 검찰 부분”이라며 “이건 ‘너희가 감히 그렇게 수사했지? 우리 인기 좋아. 이번 기회에 너네 아작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못 하게 하겠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에 대해서도 “너희 옛날에 우리한테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것 다 잘라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룡 행안부(행정안전부)’ 논란에 대해서는 “1차 수사 기능을 모두 행안부에 몰아놨다. 15만 경찰도 행안부,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라며 “이러면 1차 수사기관이 전부 행안부에 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합 정도만 되면 모든 수사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여권 내부 ‘힘겨루기’와 관련해선 “완전히 ‘아작을 내겠다’는 강경파가 득세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런 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이 대통령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장관 입장에서는 제도들이 어쨌든 기능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자기들은 욕 안 먹으니 (이런 안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수사가 미진해 범죄 피해 입은 국민이 피해를 보면 다 대통령, 장관 욕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줏대도 없고 자기 생각도 밀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위에 김어준’ 말이 긴가민가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며 “김어준씨는 임기가 없는 권력이니 민주당 강경파들이 다음에 의원도 한 번 더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 하려고 제도는 엉망진창을 만들면서도 강성지지층이 하자는 대로 쭉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자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잡아가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다수당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인민재판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랜덤성’”이라며 “특정한 판사들 몇 명만 모아놓고 이 사람들만 배당하는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 독립인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차마 현실화는 못 할 것 같다고 본다”면서 “사법부 ‘너희가 알아서 기라’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