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노사 ‘공정 경쟁’ 강조
“임금 체불 없어야 하듯 갈등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권 부여 논란을 두고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공포에 맞춰 노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업과 노동 분야 양쪽의 ‘공정 경쟁’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려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노조원 자녀 특혜 논란은 최근 KG모빌리티 노조가 기술직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직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안팎의 반발로 백지화됐던 일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아는 2023년 4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후 노사가 관련 문구를 삭제·수정하며 논란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공포에 맞춰 나왔다.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면서 ‘노조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오자 작심하고 노조 측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 노조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담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야당의 법안 발의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열띤 토론도 펼쳤다. 먼저 이 대통령은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너무 잔인하지 않으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라며 “‘이거라도 빌리게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느냐’와 비슷하지 않으냐”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해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 그러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면 다신 안 갈 것 같다”며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모욕을 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된다”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라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산재 예방도 재차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을철 농가에서 지붕 개량 시 추락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는 유형별로 지금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통상적인 안전 조치만 했어도 안 떨어진다”며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데 엄벌을 좀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