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든다고 다 탄핵 안돼”
‘대표 수사 불만’·‘역풍 우려’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이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총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만과 총선 앞 ‘탄핵 남발 역풍’ 우려가 뒤섞여 ‘신중 모드’를 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의 직후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총장 탄핵소추 검토 계획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 계획이 없다”고 정정했다.

검사 범죄 대응 TF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 정도가 중해야 탄핵이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탄핵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포기로 당일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두 검사를 포함해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의 탄핵소추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