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야당과 악수한 다음날 개혁 강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50분 넘게 이어진 연설에서 내란을 모두 26차례 외쳤지만 협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것과 별개로 ‘개혁 강공’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면서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87회) 다음으로 내란(26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25회), 이재명 대통령(21회), 이재명 정부(20회), 민주주의(18회), 개혁(18회) 순이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때부터 강조해 왔던 3대 개혁 추진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보도를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실천을 제안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관련해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라며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쾌거”라고 추켜세웠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이라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