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책 대결… 여야 공약은

당내 ‘공천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선 체제로 전환한 여야 각 당이 27일 지지층 확장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내걸고 정책 승부에 나섰다. 대내외적인 경제침체 상황을 반영하는 듯 경제와 복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룬다.

경제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약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777플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원상 회복시키고,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복지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으면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20~40% 저렴한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 3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하고,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