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 우려 표명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연내 추진 등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개혁은 합의뿐 아니라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논의 과정에서 대타협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노동 개혁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만이 노동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노사가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다”며 “실행 방안 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사안까지 입법안에 포함된 데 대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된 사안들이 포함됐다”며 “합의문을 왜곡, 파기한다면 대타협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