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자료요청 관련 TF 만든다

경찰, 통신자료요청 관련 TF 만든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28 13:42
수정 2016-03-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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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수사국에서 포괄적 점검”

 경찰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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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신명 경찰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신명 경찰청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정보인 통신 자료를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고,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요청 범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는 수사국, 보안국, 외사국, 생활안전국이 모여 통신사실확인자료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보통 기지국을 중심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폭넓게 자료를 받게 된다. 수사 대상이 됐다면 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일부 야당 인사와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절성과 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강 청장은 “통신 자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낮은 수준의 개인정보”라며 “수량이 많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경찰의 관리 아래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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