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실적이 있는 교사에게 주는 가산점 등 교원 승진을 위한 공통가산점이 축소 조정된다.

교육부는 교육 공무원의 공통가산점 조정 및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 변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게 주는 공통가산점 가운데 연구학교 가산점은 현행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직무연수 가산점은 1점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공통가산점 총점은 5점 만점에서 3.5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원을 선정할 때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등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령안은 또 교원평가 때 구성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다면평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직원이 우대받도록 정량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