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장 오늘 발표...김순호 치안감 유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이날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장급 인사에 대해 “(경찰국 내에) 세 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非)경찰대로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 외에 다른 총경들은 면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장관은 “제 직무 범위가 아니다.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전날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과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라는 야권 주장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설치·수립(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이라며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