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행 “개명 위기, 검찰 잘못 기인… 국민 입장서 개혁 설계돼야”

檢총장 대행 “개명 위기, 검찰 잘못 기인… 국민 입장서 개혁 설계돼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5-09-08 20:57
수정 2025-09-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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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세부안 입장 낼 것”
보완수사권 유지 총력 기울일 듯
검찰 내부서도 반발 목소리 커져
“임은정 ‘지공장님’ 공개토론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면서도 향후 논의될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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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노 대행은 “향후 세부적으로 진행될 검찰 개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불구속기소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향후 검찰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지지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 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안 관련 1대 1 토론을 제안했다. 장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님이 가장 기뻐하실 듯해 앞으로 ‘지공장님’이라고 불러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자 ‘지방공소청장’이라고 비꼰 것으로 보인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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