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총 62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5906억원)보다 354억원(6%)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액수로는 2026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2만 9540원 이하일 때, 3인 가구는 348만 3373원 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23만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과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가부는 복지수급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소득 및 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와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의료,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계선지능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진단비도 300명분 예산으로 반영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된 예산도 늘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선지급금을 주는 제도다.

우선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이 13명 늘어난다. 또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