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대가로 사위 인사청탁 의혹
尹 당선 직후 추가로 4점 건넨 정황
“특검이 발견 못 할 것이라 생각한 듯”
한덕수·김상민 소환 매관매직 조사

尹반탄 집회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
나경원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선물한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이 실제로는 7종이었다는 정황을 김건희 특검이 포착한 가운데 왜 이 회장이 3종에 대해서만 자수서에 기재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또 특검은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정조준했다.

앞서 이 회장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 ‘나토 3종 세트’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공직에 임용되도록 청탁했다’는 취지로 최근 자수했다. 하지만 특검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 회장 측이 반 클리프 제품 4점(총 5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물음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귀금속 3종에 대해서만 털어놓은 이유가 ‘형량 최소화’ 때문이라고 본다. 애초에 이 회장이 형량을 줄일 요량으로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3종만 적시했다는 것이다. ‘나토 3종 세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하며 화제가 됐다.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특검이 나머지 귀금속 4종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구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뇌물 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3종만 자수한 것이 뇌물 가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수서에서 밝힌 ‘나토 3종 세트’의 가격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새롭게 드러난 4종의 가격이 더해지면 이 회장은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고,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를 받았던 한 전 국무총리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특검은 박 변호사의 당시 총리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