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내 미 의회 비준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크리스턴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처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미 하원 내 서열 2위인 호이어 원내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기존 무역 관련 법제와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3개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미 FTA 비준 전망과 관련, ‘보완 뒤 비준’이라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19일 3개국과 올해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이 미국에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최근에는 한국산 냉장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이른바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FTA에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의 반응과 관련,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kmkim@seoul.co.kr
2010-04-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