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6000억 추경 편성
실업급여 1조 추가… 18만여명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에 약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가 기존보다 3000호 늘어난 4만 8000호 공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종전보다 2만 7000명 늘어난 15만 7000명에게 제공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돌봄 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각각 103억원, 229억원 편성됐다. 사고 등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상이 3000명 늘어난 1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도 총 35만 8000건으로 2만건 이상 늘어난다.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1조 2929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18만 7000명분에 해당하는 액수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 1000명에서 179만 8000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분기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여유 있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추경이 투입된다. 최근 가격이 크게 뛴 계란과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교체 비용 284억원을 지원한다. 산란계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을 낮은 이자로 융자하고 마른김 가공 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으로 200억원을 지원(융자)한다. 중소·중견 식품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