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은 1년새 20조원 늘어 양적 성장 2022년 모든 사업장 의무화로 더 늘 듯 금융당국, 기금형 운영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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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 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간신히 1%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 정보를 모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01%로 2017년 1.88%보다도 0.87% 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수익률 발표 당시에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1년 뒤 수익률은 오히려 더 추락한 것이다. 지난해 말 정기예금 금리는 연 1.99% 수준이었다.
저조한 수익률의 요인으로는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펀드 수익률 급락이 첫손에 꼽힌다. 지난해 코스피 수익률은 -17.3%로 저조해 퇴직연금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1.46%로 전년 대비 0.13%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각각 0.44%, -0.39%로 1년 전보다 무려 2.10% 포인트, 2.60% 포인트 하락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개인형 IRP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DB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는 대신 퇴직급여액이 고정돼 있다면,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도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적 배당형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수익률도 전년보다 하락했다”면서 “전체 적립금 중 90.3%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9.7%만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보수적인 운용 양상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보다 21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적립금 중 DB형이 121조 2000억원(63.8%)으로 가장 많고, DC형 49조 7000억원(26.1%), 개인형 IRP 19조 2000억원(10.1%) 등이다.
2022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적립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 운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기는 것처럼 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연금자산을 쌓아 두고 전문가와 노사 협의를 거쳐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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