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뿐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세종시 문제로 분열돼 있다. 국론분열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국론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소통을 “누가 무슨 메시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얼마만 한 효과를 갖고 전달하느냐.”로 정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수정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한반도 대운하 사업, 미디어법 개정, 그리고 세종시 원안수정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거의 모든 정책이 거센 저항에 직면한 것은 소통 장애 때문인가, 아니면 메시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인가.

전통시대에는 왕이 정치현안을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구할 목적으로 미래의 관료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책문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과거다. 과거시험 출제의 주체가 왕이고 답안인 대책을 읽는 최종 독자도 왕이다. 만약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의 해결을 묻는 책문을 낸다면, 어떤 대책이 나올까.

조선시대 유명한 책문과 대책을 편집한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김태완, 소나무 펴냄, 2004)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광해군의 책문과 임숙영의 대책이다. 광해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당시의 가장 시급한 일을 잘 파악하는 데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이 뭔지에 대해 쓰라는 문제를 냈다.

이에 대해 임숙영은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썼다. 왜냐면 임금이 처한 자리는 하늘이 준 자리이고 다스리는 일은 하늘이 맡긴 직분이며, 받들 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은 하늘이 맡긴 일인데, 임금이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입신양명의 유일한 길은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과거시험 출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다. 그런데도 임숙영은 광해군에게 치명적인 말을 했다. 왕의 물음에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작성된 대책의 마무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로 맺어진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것이 치러진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통불능의 책임은 대통령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쓰는 사람이 나올까. 만약 그런 대책을 누가 쓴다면 조선시대처럼 목숨을 내놓는 각오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출세에 큰 지장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소통위원회나 국민통합위원회의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직언을 했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임숙영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소통 상대는 임금이 아닌 하늘이었다. 하지만 근대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경제적 이기심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소통을 한다. 여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 야당 그리고 충청도를 비롯한 각 지역주민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내 이기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소통은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유발한다.

이 문제를 화두로 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나왔다. 루소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해 있는 일반의지(general will)라는 ‘사회적 하늘’을 상정했다. 하지만 일반의지란 실체가 없는 허구다. 그것은 단지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갖는 국민으로 표상될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것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결국 세종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이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쥐고 있다면, 우선 두 분부터 국민을 하늘로 생각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백성을 사랑한 왕이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 없는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국론분열의 원흉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