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 그리스의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2010년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후 11월에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올해 4월에는 장기간 저성장에 허덕이던 포르투갈도 구제금융 대상국이 되고 말았다. 이후 유로존의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설까지 제기되면서 재정위기는 제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규모는 현재 집행 중인 1차와 잠정 합의된 2차 구제금융을 합해 2200억 유로에 달한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다시 빚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일명 ‘폰지 게임’(Ponzi games)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과 차환을 통한 자금수요, 낮은 수출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지원은 시간벌기에 불과하며, 결국 획기적인 채무 재조정이나 유로화 포기의 두 방법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방안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채무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큰 폭의 채무 재조정이 단기간에 실시될 경우, 유럽 은행들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시장의 패닉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무 재조정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며 순차적인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적인 구제금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환율평가 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무역·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유로화의 포기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그리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유로존 탈퇴가 그리스 국채시장과 금융기관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획기적인 채무 재조정과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외에 현 위기의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은 재정통합의 확대이다.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7%로 높은 수준이나 국채수익률이 낮게 유지되는 한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는 경우 구제금융 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급부상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 국채, 일명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국가별로 협소한 국채시장을 확대시키고 국채금리를 낮춰 재원 조달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유로본드 도입의 주 논리이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재정 건전국의 반대가 매우 강하고, 재정통합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현 EU 운영체제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가동 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재원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4400억 유로 규모까지 활용이 가능한 EFSF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 EFSF를 실질적인 ‘유럽판 IMF’로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난 유로존 국가들 간의 갈등은 ‘개별 책임론’과 ‘재정통합’ 간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별국가의 책임만을 강조해서는 재정위기의 확대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공동의 대응과정에서 공동재원을 확대하는 재정통합의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