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여전히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대처 추종자들이 있다. 심지어 토니 블레어 노동당 출신 총리를 비롯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유럽의 좌파들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들에게 대처는 영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고, 침몰하던 영국 경제의 회생에 성공했고, 금융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런던의 금융가 시티(The City)지역이 세계 금융시장의 한 중심으로 우뚝 서게 했으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을 가능케 한 성공한 정치인의 모델이다.
반면에 ‘철의 여인’ 대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대처는 1980년 6월 25일 미국 언론 앞에서 처음으로 ‘티나(Tina·There is no alternative)’를 언급했다. ‘다른 대안이 없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녀의 경제 정책은 공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시장의 대폭적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카지노식 자본주의, 노동조합의 파괴 등으로 요약된다. 1983년 막 재선에 성공한 대처는 영국 북부의 노동자 파업, 특히 광부들의 파업을 티나를 외치면서 단호하게 제압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는 지금까지도 영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대처는 유럽에서 마담 노(Madame no)로 통했다. 유럽통합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대처는 ‘나의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I want my money back)를 되풀이하며, 유럽통합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대처에 대해 ‘칼리굴라의 눈과 메릴린 먼로의 입술’을 가진 여인이라고 평했을 정도이다.
사실 200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금융위기는 대처리즘의 결과이자 대처리즘의 위기이기도 하다.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규제 완화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바이블이 되었고, 그 속에 리먼 브러더스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위기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처리즘은 철의 여인의 이미지에 걸맞게 급격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계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금융자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유럽의 극심한 국가부채 위기 앞에서 이런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라고. 대처가 그랬던 것처럼 티나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처리즘은 영국 내부에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또한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데올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티나에서 타타(Tata·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로 갈아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2013-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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