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낙하산 관료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업무를 오래 맡아온 경력이 있는데 모두를 낙하산이라고 비판한다면 빈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 전 출입처였던 금융당국의 한 간부와 점심을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직후라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관료들 스스로 몸을 낮추느라 여념이 없을 때였다.

관피아라고 모든 낙하산 관료를 싸잡아 비판하기에 앞서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모피아’(경제 관료+마피아)였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드러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실태는 모피아의 행태보다 훨씬 심각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을 포함해 인사 담당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관피아를 타파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고개를 다소 갸우뚱하게 한다. 관료가 아니면 교수, 교수가 아니면 정치인, 정치인도 안 되니 언론인 등 빈자리를 메워줄 많은 낙하산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씩 지워갈수록 인재의 풀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사람이 없어 업무 연관성도 없는 생뚱맞은 인사가 그 자리를 채울 우려가 있다.

경력도 깔끔하고 전문성도 있는 관료들도 많다. 이들의 능력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피아라는 이름 하나로 매도하는 것은 낭비다. 문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보다 적임자를 뽑는 과정이다. 기관장 선임 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누가 지원했는지조차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번번이 낙하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관장 선임 과정을 취재하다 보면 해당 기관이나 상위 부처에서는 몇 명이 지원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이런 ‘깜깜이 인사’로 기관장 선임 발표 때마다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인맥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 등으로 공석이 된 해운조합 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을 포함해 민간 부문임에도 1년 가까이 공석인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수장을 기다리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업무가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굵직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하소연이다. 관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소거법’이 아니라 투명한 인사 과정과 검증 작업을 거쳐 자격이 되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이 지금의 인사 방식이 아닌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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