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정부 규제가 많다고 비난하지만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선적으로 정부대책을 요구한다. 정부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직접 규제로 해결할 것인지, 시장기능을 보완할 것인지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기간에 문제 해결을 원하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더라도 당장 그럴듯한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현상과 정치권의 대응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임대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외견상 좋아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규제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예컨대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3% 이상 못 올린다고 규제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안 하겠다는 명분으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한두달 후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비싼 가격으로 임대하게 될 것이다. 4년까지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앞으로 4년간은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미리 올리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주택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억원짜리 집을 1억 5000만원에 전세 들고 있으면 집주인은 차액 1억 5000만원을 저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만큼 손해를 보고 임차인은 그만큼 덕을 보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전세제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엔 주택 가격이 대부분 올라 주택 소유자가 전세에서 손해본 것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면 과거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주택을 구입, 임대하던 개인들도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올라 결국은 대부분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만 도입하면 주택임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중이 적어 대부분을 민간 임대주택에 의존하는데,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급격히 줄어들면 앞으로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향후 주택 수급사정을 보면 임대료 불안요인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올해에는 완공되는 주택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주거비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었으나 실제 재정지원은 크지 않았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주택은 사유재라고 인식하여 투자에 소홀하였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영국 19%, 프랑스 17%, 네덜란드 3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여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된 규제는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정책도 경제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