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최후보루 개성공단은 계속돼야

[사설] 남북경협 최후보루 개성공단은 계속돼야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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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남북경협·교역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응수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남측의 천안함 대응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래저래 개성공단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남북화해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2003년 6월 1단계 사업구역을 착공한 이래 그동안 민간과 정부에서 7500여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기업 11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할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그뿐 아니라 남측 직원들의 신변안전 문제와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입주업체 보상문제도 뒤따른다.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각해진 것으로 즉각 비쳐질 것이다. 상징성이나 투자액, 파급효과 등을 볼 때 간단히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달러벌이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에 대비해 남북교류의 불씨는 살려 놓아야 한다. 남북경협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 간 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폐쇄조치를 취하기보다 향후 북한의 대응수위에 따라 존립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의 반발이 개성공단 사업 쪽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측 현지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0-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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