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정권에 대해 향후 무력도발 시 자위권 발동을 다짐하면서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이용 불허, 남북 교역과 교류 중단 등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북측이 천안함 폭침을 자행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국제사회가 속속 신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북한이 제재 시 전쟁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실을 개탄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적 대북 제재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산 어뢰 파편이라는 천안함 폭침의 확고한 증거물을 찾는 과정에서 중립국 전문가들까지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 우리의 전통적 우방뿐만 아니라 북한과 수교 중인 스웨덴이나 비동맹 맹주인 인도까지 조사 결과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수역 내에서 우리 수병 46명이 북의 기습으로 희생당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는 응당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응징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등 3부장관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심리전 재개 등도 마찬가지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즉각적 보복타격을 자제한 것만 해도 우리로선 최대한 인내한 게 아닌가. 북한정권은 그제 천안함 유족들이 북한의 사죄와 대북 응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제에 북한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이 대통령의 심려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영유아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남북관계의 복원 여지를 남긴 고육책임을 인식하고 김 위원장이 앞장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다.

물론 북의 야만적 도발에 대한 정당한 제재라 하더라도 남북간 일촉즉발의 긴장 고조를 부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게다. 벌써 그런 조짐도 보인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긴장의 수위를 높여 잃을 게 많은 남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북측이 흔히 써먹는 벼랑끝 전술의 요체이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측이 대북 제재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까닭이다. 이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국민적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