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대입 특별전형 확실히 재정비하라

[사설] 이참에 대입 특별전형 확실히 재정비하라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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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학입시 특별전형 감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의 주요 국립대이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진 편법·부당 입학 사례를 낱낱이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또 교육계가 이참에 대입 특별전형 제도의 목적과 선발 방식, 입학 후 학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촉구한다.

우리 사회가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경쟁하기 힘든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정원외로 대학에 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 격차’를 개선하자는 뜻이다. 실제로 농어촌·재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업 성취도에서 다소 떨어지다가도 졸업 즈음이면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다.

반면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대도시에 사는 학생이 일정기간만 농촌 학교로 옮겨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해 한쪽을 소득 없는 것처럼 꾸민 뒤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들려고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까지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특별전형 경쟁률을 조작하느라 ‘작전 세력’을 동원한 수험생과 주변 인물 33명이 이달 초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모두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일부의 부도덕성이 특별전형 제도까지 오염시킨 결과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 쪽에도 치밀하게 공과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특별전형제가 이처럼 흔들리는 데는 대학쪽 책임 역시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원외로 학생을 받는 까닭에, 특별전형 지원자가 편법을 써도 이를 추려 내지 않고 무관심이나 묵인으로 조장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공개적인 통로인 것이다. 이 통로마저 비리로 뒤덮인다면 사회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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