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래 최악 공직자 부패 특단대책 세워라

[사설] 10년래 최악 공직자 부패 특단대책 세워라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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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한 정도를 비교했더니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지난해에 가장 심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 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가 내린 결론이다.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공직자 및 장·차관의 부패 정도를 묻는 질문에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6.5%나 됐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건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은진수 전 위원이 구속됐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연초에 발생해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함바 비리’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줄줄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부패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고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가 만연한 까닭은 공직사회 내부에 떡값·촌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고질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전관예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그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부터 더욱 엄격하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세워 주저없이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걸맞은 처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엊그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상규 순천대 총장은 “잘못된 만남과 단순한 만남 주선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과학기술부 차관-국무조정실장-농림부 장관 등을 거친 전형적인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본인은 지인과 공직자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권력을 둘러싼 부패고리는 언제라도 형성되는 법이다. 공직자는 그만큼 주위를 세심하고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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