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수명을 3개월 남겨놓은 18대 국회가 막판까지 오명만 뒤집어쓴 채 저물고 있다. 그제 본회의는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의원 간 볼썽사나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키로 해놓고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이 운영위에 돌연 불참하면서다. 18대 국회가 아름답지 못한 황혼을 맞고 있는 꼴이다.
그렇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기네스 기록에 남을 만한 온갖 추태로 얼룩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디어법, 새해 예산안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후진적 행태를 보였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절충도, 다수결 투표에 승복하는 절차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신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공중부양과 주먹다짐 같은 활극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기행을 저질러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런 ‘막장 국회’가 부끄러웠던지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일찌감치 합의한 바 있다. 2009년부터 국회 폭력방지에 대한 특별법과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무슨 영문인지 이런저런 지엽적인 사유를 대며 처리를 미뤄왔다. 그 사이에 의원들의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제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의기투합하면서 후진 기어를 넣고 달려온 형국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당위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인정하고 의안 자동상정을 보장해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와 다수당의 일방 처리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다니 혀를 찰 일이다. 혹여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오만한 속내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18대 국회의 후진성을 19대 국회에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여야의 결단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기네스 기록에 남을 만한 온갖 추태로 얼룩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디어법, 새해 예산안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후진적 행태를 보였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절충도, 다수결 투표에 승복하는 절차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신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공중부양과 주먹다짐 같은 활극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기행을 저질러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런 ‘막장 국회’가 부끄러웠던지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일찌감치 합의한 바 있다. 2009년부터 국회 폭력방지에 대한 특별법과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무슨 영문인지 이런저런 지엽적인 사유를 대며 처리를 미뤄왔다. 그 사이에 의원들의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제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의기투합하면서 후진 기어를 넣고 달려온 형국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당위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인정하고 의안 자동상정을 보장해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와 다수당의 일방 처리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다니 혀를 찰 일이다. 혹여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오만한 속내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18대 국회의 후진성을 19대 국회에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여야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2-0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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