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태는 가까스로 면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버스업계는 어제 새벽 파업 돌입 한 시간여 만에 파업을 유보함으로써 1500여만 버스 이용자들의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은 없었다. 정치권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당분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무모한 충돌을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13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택시법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의식한 약속일 수도 있겠지만 연내 본회의 상정 추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면파업 돌입 방침을 밝히고 있어 택시법 논란이 재연될 소지는 다분하다. 택시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취지에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다. LPG 가격이 2007년 1월 ℓ당 713원에서 지난 10월에 1101원으로 상승했고, 택시 8500여대가 공급계획 대비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 다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발상과 그 흔한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아 버스전용차선에 바퀴를 들여놓는 순간 버스전용차선이 버스와 택시로 뒤엉키는 일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선의 의미는 상실될 것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택시와 버스업계가 공존하는 방안 마련에 하루빨리 나서기 바란다. 정부는 공급과잉의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하철 확충 등으로 택시업계는 경영 악화를 겪고 있고 택시운전자들은 생계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에는 당연히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버스업계의 파업유보 결단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모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이쯤에서 거둬들이는 용기야말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이는 첩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