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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대선 선거관리 대책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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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2025-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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