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을 표방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졌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저감’을 지웠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기초체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인데도 저출생으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종착지를 아무도 모른다. 중산층은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출범했다. 상임 공동대표인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에 이념은 없다”고 했다. 진보건 보수건 경제성장의 목표는 똑같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다. 이 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념 대신 현실의 잣대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규제개혁과 혁신이 기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