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2022년 대선 때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했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의 바람에 누군들 동의하지 않겠나. 하지만 무슨 방편으로 그런 꿈같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사안들도 언급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은 신성장동력의 부재 탓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년 연속 1%대 성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맞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규제 완화에 뜻이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정부와 기업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반면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때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고수한다.

주가는 실물 경제의 반영이다.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주가는 움직인다.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저절로 올라간다. 기득권과 충돌하는 혁신 기업과 기술도 민주당이 먼저 조율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 정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