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관세협상’ 대외 리스크부터 잡고
내수진작·수출 다변화로 지속성장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불과 석 달 전 2.0%였던 전망이 반 토막이 났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IMF는 동시에 세계 성장률도 3.2%에서 2.8%로 조정하면서 “지금 세계경제가 지난 80년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리셋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 자체가 대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충격을 최일선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유독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경제 체질 자체를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고착화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과 ‘구조혁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R&D 세제 지원 확대, 고급 인재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정비, 인적자원 재교육 같은 중장기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가동돼야 한다.

미중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출 구조의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교역 구조의 편중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 돌파구로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연합(EU) 등 신흥 시장과의 맞춤형 통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K콘텐츠,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내수 활성화도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내수가 부진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주력 산업과 채산성 악화”를 언급하며 내수 기반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소비 진작과 함께 청년·고령층 대상의 일자리 확대, 창업 생태계 강화 등 내수 생태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 방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인하에만 매달리는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교·산업·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틀 속에서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들지 말고 첨단 산업 협력과 기술 보호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