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사령탑 속수무책 공백… 실무 관료들 저력 발휘할 때

[사설] 경제사령탑 속수무책 공백… 실무 관료들 저력 발휘할 때

입력 2025-05-08 00:07
수정 2025-05-0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4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4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사령탑 공백을 두고 “바깥에서 볼 때는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명해야 해서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엊그제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사임한 탓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정상회담으로 풀어 갈 통로가 사라진 데 이어 경제사령탑마저 기약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밀라노 회의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라 심화되는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으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카자와 료헤이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모두 ‘아부 논란’을 빚을 만큼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쌀 수입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이럴진대 대통령에 경제장관도 없는 우리 관세 협상은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은 꼴이다. 이미 일본보다 1% 높은 25% 관세가 부과된 한국의 협상이 더 까다롭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관세 협상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미국도 한국 정치 사정을 외면하고 당장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협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외교·경제 관료들은 미국의 어떤 요구에도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실무 관료들이 저력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다.
2025-05-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