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원전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을 담은 4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46년 동안 단 2기의 원전만 신규 착공해 가동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네 배로 늘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25년간 원전을 300기나 지어야 한다. 원전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다.

미국도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몽니를 부렸던 까닭 중 하나다. 올 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원전 건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현재 18개국과 경제안보,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들은 어제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일 공동기금 설치, 미국 내 선박 수선 도크 정비 지원, 쇄빙선 공동개발 등이 담겼단다. 미국은 군함 건조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조선업이 낙후돼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한미 관세 2차 실무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어제 밝혔다.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는 24%로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25%)보다 낮다. FTA는 물론 미국의 전략산업 필요성을 이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시설 내 원자로 건설을 3년 내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원전은 수십년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시공 능력은 물론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유리하다. 3차 실무협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겠지만 원전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