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설치한 대형 부표는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부유식 구조물과 ‘인공섬’ 설치에 이어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을 이어 가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9년과 2015년 PMZ에서 불법 시추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노골화하는 ‘서해공정’에 비례대응 등의 단호한 조치가 시급하다.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개를 설치했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부표들이 한국 함정·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 중”이라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중국이 서해에서 ‘남중국해 2.0’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이 오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처럼 PMZ에서의 장기적 영유권 주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추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중국이 ‘안미경중’을 지렛대로 활용해 안보 위협 등 해로운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 항의 수준에 그치면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응과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없이는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