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인식 공유…“한중,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우려”

한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이 강력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요구 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민수용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 물자 금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한중 양국은 북한 5차 핵실험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회동은 북 핵실험 제재뿐만 아니라 북 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 훙샹그룹 문제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 양국 간의 전반적인 사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향후 면대면, 전화 등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2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하며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안보리 이행 과정에서 허점이 있고 우리는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했고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말하는 틈새는 민생 예외 조항이라든가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있는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틈새를 보다 강력하게 메워야 한다”면서 “어제 중국 측과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실제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도 필요하지만 보다 신속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말했다”면서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새 안보리 결의에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예를 들면 기존 결의에서 단순히 촉구하고 의무 조항이 아닌 것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거나 제재 대상을 늘리면 된다”면서 “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훙샹그룹 조사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했다”면서 “중국 측이 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전반적인 인상은 중국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드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이 오갔다”고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중국과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을 포함해 협의가 강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한미중 삼자 협의를 중국 측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 감행한 상황에서 한미중 삼자 협의 가능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도 한미중 삼자 협의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한반도 관련 3원칙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있는데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대화를 꺼내는 게 적절히 않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5시간에 걸쳐 협의와 만찬을 했다. 일반적인 협의가 2~3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에 걸쳐 북핵 제재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