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매케인 “사드 비용, 미국이 내는 것”…미국 부담 원칙 확인

존 매케인 “사드 비용, 미국이 내는 것”…미국 부담 원칙 확인

입력 2017-05-21 10:44
수정 2017-05-21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공화당의 거물이자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존 매케인 면담하는 홍석현 특사
존 매케인 면담하는 홍석현 특사 홍석현 대미 특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원 의원회관에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애리조나)을 면담하고 있다. 2017.5.20
연합뉴스
매케인 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나 “사드 돈은 우리가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특사가 전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오랫동안 공화당을 이끌어 온 리더인데다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원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한국 부지 제공, 미국 비용 부담’으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고,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같이 잘 해나가자”라고도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지만 한미가 합쳐서 잘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