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바이든 당선 인증…‘의회 난입’ 초유의 사태 속 당선 확정

美의회, 바이든 당선 인증…‘의회 난입’ 초유의 사태 속 당선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7 17:51
수정 2021-01-07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바이든 “의사당 난입은 반란”
바이든 “의사당 난입은 반란”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7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인증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최종 확정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을 270명 이상 확보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실시된 11·3 대선에서 승리 요건이자 전체의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은 232명이다.

의회의 당선 인증은 그 동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져 왔다.
이미지 확대
미 의회, 바이든 당선인 당선 인증
미 의회, 바이든 당선인 당선 인증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1.7
AFP 연합뉴스
그러나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날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오후 1시에 시작한 회의는 결국 날짜를 넘겨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이 회의는 상·하원 의원 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면 양원이 별도 토론과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위대 난입으로 선거인단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이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의회 직원이 즉각 투표함을 확보해 회의장을 떠나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