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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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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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수(전 삼성화재 상무)씨 부친상 이문호(전 제일은행 인사부장)최필주(약사)이완영(전 동남아동아운수 상무)씨 장인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7시 (02)3410-6901

●윤희옥(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초대회장)희승(동신대 축구감독)씨 모친상 최명재(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남상곤(SK 사회공헌 사무국장)씨 장모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6시 (02)3010-2265

●김상호(매일경제신문사 광고마케팅국 차장)씨 장모상 30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052)241-1443

●서원교(우리투자증권 영업지원부장)씨 장모상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8시 (02)2227-7569

●정대식(한성고 교감)씨 별세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6시 (02)2227-7566

●전덕채(대구시 건설방재국장)씨 부친상 30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6시 (053)657-4600

●김지희(외교통상부 북미EU통상과장)상균(SK네트웍스 대리)씨 부친상 김준환(금융감독원 팀장)최재혁(통합교육 이사)씨 장인상 30일 서울 역삼동 성당, 발인 8월 1일 오전 7시 (02)553-0820

●장기웅(현대엠코 상무이사)기덕(유통업)씨 부친상 이명수(대통령실 선임행정관)씨 장인상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8시 (02)3010-2295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7-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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