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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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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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편집국>△사회2부 차장 이동구△국제부 〃 이순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장 김석현△국제협력단장 윤성원△기획담당관 하동수△지역정책과장 박정수△해양신성장개발〃 강용석△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서기석△〃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진준호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 전무이사 홍인표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홍정순◇파견복귀△정보관리국장 최경일△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심의관 김광진◇파견△국회사무처 이신재△중앙대 강한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안전관리 박기동△기술 김영대◇처장△검사지원 노오선△녹색성장지원 김성문◇실·본부장△교수실 원용준△부산지역본부 안완식◇지사장 및 부장급△대구경북지역본부 교육홍보부장 신희수△경북북부지사장 윤귀섭△인천지역본부 검사1부장 김정열△제주지역본부장 양해명△공정진단처 공정진단1부장 이일재◇승진△장치진단처 AE진단부장 박용석△전남서부지사 검사부장 박태건

■강원대 △산학협력단장 정연호

■경기대 △경상대학장 성태경△자연과학〃 이상섭

■MBC △뉴미디어글로벌사업국 글로벌사업부 몽골·중앙아시아지사장 김태현

■헤럴드아트데이 △대표이사 사장 권영수

■신한생명 ◇승진 <본부장>△대구경북 신환규<부장>△마케팅지원 최명복<센터장>△수원고객지원 이희윤<지점장>△둔산 허한범△전주 신연숙△센텀ACE 석수미△연산SOHO 최건자△송내SOHO 정선희◇전보 <부장>△FC지원 김태환<지점장>△안산 이국성△군산SOHO 조우현△전주SOHO 국청

■한국IBM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무 민승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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